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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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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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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1123, 2007.05.17 유류거래대금을 입금받은 자가 상이하고, 동 과세기간에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와의 거래이며, 거래 상대업체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어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712, 2007.05.17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10, 2007.05.16 공급받은 재화로 새로운 재화를 가공하던 중 발생한 불량품을 재화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924, 2007.05.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계산서를 조합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26, 2007.05.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23, 2007.05.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35, 2007.05.02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76, 2007.04.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5, 2007.04.27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체비지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405, 2007.04.23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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