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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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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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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475, 2013.04.02 청구인이 운영한 요가명상센터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314, 2013.03.28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38925, 2013.03.28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0, 2013.0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86, 2013.03.12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16390, 2013.03.08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여「부가가치세법」소정의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1406, 2013.02.28 청구인이 쟁점 현금배송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586, 2013.02.26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874, 2013.01.30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 2013.01.30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백만원과 향후 매월 지급받을 일정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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