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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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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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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2507, 2007.01.17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다가 매장 사용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백화점에 교부하였으나, 백화점의 부도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자금결제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나50067, 2006.12.13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파산선고 후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93, 2006.12.11 기 완료된 도급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후 거래처의 사업부진 등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확정된 공사도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대손이 확정될 때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47, 2006.12.08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389, 2006.12.04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규정은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채권의 성립·확정과 관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87, 2006.11.27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68, 2006.11.21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22, 2006.11.08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 인정되는 10만원 이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13, 2006.11.07 부도수표 및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대손세액 공제시기는 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72, 2006.11.06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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