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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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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86, 2016.12.21 기각 해외 모법인이 작성한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가가산법으로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고 이 용역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통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성되었다는 검토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핸한 업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61, 2016.12.02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75, 2016.11.11 취소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인바...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8, 2016.09.23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89, 2016.08.19 삭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5667, 2016.08.11 국승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0652, 2016.08.11 국승 원고는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 및 관리, 시설물 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건 4개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라고 봄이 상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29, 2016.05.18 사업자가 연접하거나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경우 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며 두 장소가 수 백미터 떨어져 사실상 사업장 신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04, 2016.02.29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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