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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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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135, 2020.12.23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쟁점행위의 수익금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사업자 간의 채무불이행일 뿐 해당 수익금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15, 2020.12.21 기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97, 2020.12.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에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845, 2020.12.17 오토바이 임대·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토바이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오토바이 임차인(운전자)이 운행 중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보험금)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719, 2020.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36, 2020.12.14 기각 청구법인이 독립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기 보다는 대표이사 AAA 등 청구법인 소속의 임원들이 상위여행사(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BBB)소속의 가이드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2, 2020.12.14 기각 이 사건 이자수익과 관련된 사업인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일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경영관리업무와 같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 ...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144, 2020.12.14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112, 2020.12.11 기각 청구법인이 업무총괄자 외에 기타 수급받은 인력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처에 인력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매입처 등을 통해 인력 공급을 주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30, 2020.12.1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정산서류, 이메일 자료는 ◎◎◎가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청구인과 그 배우자 계좌에 즉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실질 공사용역의 공급주체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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