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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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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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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2, 2012.05.25 청구인들은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를 구성하였고, 그 추진위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을 매입하여 ○○○에 매도하였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차익을 실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채권 추심을 대행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092, 2012.04.25 상담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734, 2012.04.17 청구법인이 수행한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565, 2012.04.06 쟁점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건물 및 토지와 일체가 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27157, 2012.04.06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만으로 전체거래 중 하나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17, 2012.03.30 쟁점 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05, 2012.03.21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72, 2012.03.20 납골당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동 납골당 안치권으로 봉안시설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5, 2012.03.14 영업활동지원위탁사업을 이관하고 받는 영업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2, 2012.03.09 영업보상금을 영업권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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