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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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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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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21, 2012.12.28 과세대상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분양주택의 시가가 분양가액에 미달하면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재매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약정조건에 따라 입주 2년이 경과한 때에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그 재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702, 2012.12.27 청구인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170, 2012.12.27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는 조합원 귀속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559, 2012.12.27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지 않은 쟁점 금액(봉사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19960, 2012.12.27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수입금액에 여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또는 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974,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973, 2012.12.21 쟁점마일리지의 적립비율(0.1%)과 사용기간의 제한(24개월) 등에 비추어 향후 실제 사용될 것인지 여부와 사용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쟁점마일리지는 적립되는 것일 뿐, ??직접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령 제52?2항의 에누리로 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971,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 유효기간에 비추어 실제 사용 여부 및 시점이 불투명한 점, 통상의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받으며, 별도로 쟁점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946,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944, 2012.12.21 쟁점 마일리지의 적립비율과 사용기간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고객유치를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하므로 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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