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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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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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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900, 2008.11.06 쟁점 건물 양도당시 양도인은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주유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한바, 양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관련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3046, 2008.10.24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에 총공급가액의 쟁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물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07, 2008.10.2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정시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8-3, 2008.10.23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75, 2008.10.17 2개의 사업에 공용 사용하던 사업장을 양도일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2089, 2008.10.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으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476, 2008.10.07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475, 2008.10.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319, 2008.09.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동산을 양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318, 2008.09.29 의류소매업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재고상품을 반품하여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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