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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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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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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11구1179, 2012.05.08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구1179, 2012.05.08 청구법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직접 시공하여 설치한 축산분뇨탱크는 단일적인 구조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5, 2012.04.30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9, 2012.03.14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49, 2012.03.09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자가 주재화로 사용되는 지 아니면 부수되는 부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7, 2011.09.08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 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61, 2010.08.20 종중은 "사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아니므로 종중묘지의 이장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석물 및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설치 등의 용역과 납골봉안시설 설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60, 2010.08.20 종중분묘 이장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석물 및 납골봉안시설 공사용역은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21, 2010.06.08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전자세원과-316, 2010.05.25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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