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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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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9, 2018.08.06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07, 2018.07.27 기각 청구인이 2012.12.27. 설립한 같은 업종의 BB에게 AA의 모든 거래처를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쟁점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AA의 기매출분에 대한 문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된 사실로 보건대, 동 채권은 AA이 아니라 BB의 매출채권이며, 이를 회수할 주체도 BB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5565, 2018.07.11 국승 적극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84, 2018.06.27 인용 입금내역을 통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고,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회수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3, 2018.06.1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 단절 후 매출처의 폐업일까지의 상당기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경정청구 결과 미통지는 정당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598, 2018.05.30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나 주식 처분시에는 처분손실...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626, 2018.03.26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62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10, 2018.03.22 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98, 2018.03.21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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