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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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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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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2581, 2017.08.31 취소 양도 전ㆍ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동일하여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리납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79, 2017.08.22 전문가추천 비거주자인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을 통해 지급함에 있어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한 대리인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3589, 2017.07.18 재조사 사업양도양수계약상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 등 일체는 양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 점, 차량운반구, 기계장비, 재고자산과 같이 폐차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만을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부채 및 종업원 승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3092, 2017.06.22 기각 청구법인과 AA관광(주)가 체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AA관광(주)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산,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차량소유권 및 사무용집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1249, 2017.06.13 취소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양도인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5-905, 2017.04.27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3112, 2017.01.24 취소 이 건과 동일한 롤링수수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는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63039, 2017.01.20 일부국패 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카드사가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활동의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5750, 2017.01.09 기각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 ...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5122, 2016.12.06 전문가추천 특허청장이 제출하는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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