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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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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32, 2024.02.08 경정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다고 하면서 예규 생산일인 2017.9.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질의회신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6260, 2024.02.0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기본거래계약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이 사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추었다고 보일 뿐, 그 실질은 원단대금 상당액의 자금융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3464, 2024.02.07 국승 원고는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462,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3,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88, 2024.01.26 기각 A이 ㅁㅁ기업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ㅁㅁ기업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 ㅁㅁ기업이 실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름을 알지 못한 데에 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5, 2024.01.25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6781, 2024.01.25 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647, 2024.01.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8661, 2024.01.18 국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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