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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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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60, 2022.12.26 기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양도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된 경우에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64, 2022.12.22 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 100억원, 건물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영업권에 대한 기재가 없으므로 쟁점영업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적용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감안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양도소득세 결정처분을 다투고 있고,...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43, 2022.11.08 취소 쟁점건물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2018년 9월에 철거가 완료된 점, 매매계약서 상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664, 2022.11.02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 간에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요양원 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 1 및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442, 2022.11.02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21, 2022.11.01 기각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사업계획서·내부 공문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방통위로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포함한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용역을 위탁받아 이를 방통위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수행과 쟁점보조금 수취에는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133, 2022.10.27 기각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 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572, 2022.10.13 취소 양수조합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17.3.25. AAA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2017.3.15.~2017.8.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8.10.22. 멸실된 점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6086,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의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753, 2022.09.28 기각 부가가치세법」부칙(법률 제18577호, 2021.12.8.)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7.31. 양도된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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