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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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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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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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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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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전7031, 2023.05.30 기각 청구법인도 AAA의 일반철도 선로유지보수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철도 선로등 임대(과세)매출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 해당분에 대하여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고 이는 국가출연금 해당분 관련 매입세액이 오로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1438, 2023.05.30 재조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실제 주택임대용역에 사용되다가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445, 2023.05.19 기각 청구법인은 국군복지단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1-826, 2023.05.18 기각 ① 청구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64, 2023.05.04 경정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에 쟁점출연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214, 2023.05.04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703, 2023.04.25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수주한 도시가스 시설 공사 중 AAA㈜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쟁점법인계좌를 통해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중 일정 비율을 AAA㈜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면세사업 등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그 공사대금을 수수하면서 AAA㈜에 이에...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271,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270, 2023.04.19 재조사 처분청이 자체 검토결과 일부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적금만기 입금액, 자동차사고 보상금 등 자신의 매출과 무관한 금액의 내역과 입금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 입금자 및 입금경위, 기 신고매출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판례	전주지법2022구합467, 2023.04.06 국승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과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의 공급과 결부된 점, 고객이 납부할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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