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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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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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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40, 2023.09.15 기각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게 총 000원을 지급한 즉시 실사업자 의 자녀 AAA 등 명의 차명계좌로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505, 2023.09.13 기각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7129, 2023.09.07 기각 AAA 소속 BBB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쟁점재화를 구하여 공급하였고, 청구법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는 자를 AAA로 허위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AAA로부터 유...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8037, 2023.09.0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장부와 증빙 등 그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송객(모객) 용역의 실거래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인7164, 2023.08.30 기각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81, 2023.08.30 기각 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80, 2023.08.30 기각 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013, 2023.08.29 기각 2015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1.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2구합57644, 2023.08.25 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서4732, 2023.08.22 취소 처분청은 금융증빙 및 쟁점거래로 매입한 분의 매출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기에는 조사 내용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허위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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