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5, 2020.05.13 기각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시행사에게 사업의 양도 형식으로 매각하였으나 그 실질은 분양계약의 해지 성격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98, 2020.04.21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등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임대건물의 임차인이 최종 퇴거한 20xx.xx.xx.을 실질적 폐업일로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임대건물을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다가 20xx.xx.xx. 철거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채 안 되는 단기임에도 쟁점 임대건물의 ...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1, 2020.04.21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320, 2020.04.20 기각 대리점 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74, 2020.04.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후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매수인 역시 쟁점부동산 양수 후 일정기간 후에 숙박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제3자에게 쟁점모텔을 임차해 준 사실로 보아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양수 후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318, 2020.03.25 취소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의 내용, 사업자등록 및 거래내역 등으로 볼때 쟁점사업의 양도당시 양수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운송대행서비스 등의 업종을 그대로 인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서 쟁점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당초 거래처 대부분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등 쟁점사업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설비 등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04, 2020.03.13 일반고객에게도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움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27, 2020.03.12 기각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중간사업장에 판매한 후 리스법인을 통해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를 받고 리스법인에 쟁점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1, 2020.03.12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국승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