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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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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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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6, 2006.09.25 200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775, 2006.09.21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44, 2006.08.21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4558, 2005.07.04 인테리어공사를 본사와 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시공업체가 공사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날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65, 2004.08.23 거래처가 폐업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24, 2003.10.27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매매계약서와의 공급가액이 상이하나 정상가액으로 기계를 인수하였고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9-11481, 2003.09.19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48, 2001.12.3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13, 2001.10.22 사업개시 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23, 1999.10.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납부세액계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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