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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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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324, 2017.12.28 경정 해외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비축유의 대여 및 상환은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해외소비대차 거래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기획재정부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비축유를 대여한 후 상환받는 거래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37, 2017.12.06 기각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주식의 출자전환일이 매매정지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그 전일도 매매거래정지일이므로 이를 계속하여 소급한 매매거래정지 시작일.의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5.5.22.) 이전 2월이 되는 날(2015.3...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152, 2017.12.05 기각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657, 2017.10.16 경정 쟁점재화의 시가 산정시 적용된 비교대상거래의 평균단가가 같은 공급기간 중 이 건 법인들 또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각각 당해 재화(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또는 같은 품목의 재화를 공급한 단가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직접 공급시 적용하던 위 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들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2267, 2017.10.10 국패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51167, 2017.09.29 국패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254, 2017.09.22 취소 회생계획에 쟁점①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①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쟁점②채권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해 보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5437, 2017.09.21 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231, 2017.07.19 취소 쟁점자금은 OO중공업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 다른 계좌를 통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하여 쟁점금액이 OO중공업에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로서 OO중공업의 부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7, 2017.07.11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감자(주식병합) 된 경우 해당 주식시가에 의해 대손여부를 판정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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