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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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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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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960, 2007.02.28 1. 영업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용역만 위탁받았다기보다 독립된 운송사업자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사례 2. 쟁점 소송의 판결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쟁점 운임의 1차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659, 2006.11.06 백화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거래는 위탁판매 내지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해당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백화점에 재화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604, 2006.11.02 지입회사인 청구법인은 자동차판매회사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입차주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청구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33, 2006.08.28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4386, 2006.06.26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처·거래금액·거래수수료 등에 관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여 위탁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직접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216, 2006.06.15 상품권 위탁판매금액 및 수수료 수취 여부, 상품권 수불부 등 상품권을 위탁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신용카드매출액을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55, 2006.05.24 공급자가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359, 2006.05.11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이 아닌 매장을 관리하면서 거래약정에 의하여 약정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213, 2006.04.26 쟁점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692, 2006.02.23 청구인이 한 영업행위는 청구인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유가 없으나, 수주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 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해약된 공사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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