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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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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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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6494, 2012.08.31 사건 선박은 국외에서 시추작업을 하고 한국을 거치는 경우 원고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사건 선박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63, 2012.06.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이 아닌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4, 2012.02.15 비축된 물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한 후 동일한 물품을 국방부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09, 2011.12.2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244, 2011.12.13 납품완료 확인 후 대금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792, 2011.12.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0.4.23.)호 회신은 회신 이전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98, 2011.11.04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8, 2011.09.08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 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38, 2011.08.31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31, 2011.08.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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