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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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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58, 2022.07.11 취소 청구법인이 AAA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765, 2022.07.07 재조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교사례가액 산정시 인근 주차장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참고하여 단위당 면적을 환산하여 쟁점토지의 면적 만큼만을 시가로 산정한 후 고가임차료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건물과 토지 전체를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만을 임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30, 2022.06.10 기각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부정기적이기는 하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묵시적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26, 2022.05.31 기각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0, 2022.05.26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출금내역으로 법인세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였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단순 실수로 잘못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전1180, 2022.04.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비로소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선수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한 대행업체의 용역 공급시기가 확정된 이상 그 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897, 2022.04.13 사업자가 사업상비밀 등 권리를 제공함에 있어 그 약정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약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금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2-4, 2022.03.30 쟁점임대료는 청구법인이 렌탈료가 장기 연체된 고객에게 렌탈가전A/S를 중단한 이후 기간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합의도 없이 통지관서에서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료 채권을 고객에게 제한 없이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렌탈계약서상 쟁점렌탈료 지급일에 쟁점임대료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10, 2022.03.21 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국승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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