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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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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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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39379, 2013.12.06 국승 청구법인의 업무는 금융업에 포함되고, 금융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 신용정보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04, 2013.11.29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ㆍ선불카드의 발행ㆍ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3, 2013.09.27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598, 2013.09.26 부가가치세가 면되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8, 2013.09.17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487, 2013.09.11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쟁점 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의 업무 중 하나인 "자금의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모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를 면세대상 사업인 여신전문금융업(금융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71, 2013.03.2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A"와 "B"가 각자의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A"가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B"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회사가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93, 2013.03.15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72, 2013.03.12 △△△금고가 △△△금고중앙회와의 업무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고중앙회에 △△△금고중앙회가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의 결제계좌 연결 등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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