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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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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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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5, 2011.07.19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16, 2011.04.19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6, 2011.02.2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9중3805, 2010.11.16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7, 2010.07.14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7, 2010.07.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03.26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71, 2010.03.24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9, 2010.02.23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중4139, 2009.12.21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동일한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쟁점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된 것으로 보아 잔존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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