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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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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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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전1459, 2015.05.19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792, 2015.05.06 기각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은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924, 2015.04.21 필리핀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게 전화 또는 화상으로 원어민 강사의 영어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180, 2015.03.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232, 2015.02.25 기각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438, 2014.12.29 경정 이 건 공통매입세액은 쟁점현물출자와 별개로 진행된 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물출자의 토지가액을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 등에 각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3228, 2014.12.11 취소 쟁점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 임대용역에 제공되었다가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69, 2014.12.0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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