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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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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3, 2016.10.25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02, 2016.10.13 인용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44889, 2016.10.13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8, 2016.10.12 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0687, 2016.10.11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1, 2016.10.06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37, 2016.10.04 기각 청구인들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임대면적을 231.42㎡로 기재한 점, 청구인들의 내부문건에 임대면적이 231.42㎡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저가임대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이 임대한 면적을 231.42㎡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7, 2016.10.04 기각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며 공사금액이 고액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 전체를 청구인에게 선금, 중도금 및 잔금형태로 여러차례에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공사계약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업상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718, 2016.09.30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여 쟁점기술료가 면세대상이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쟁점기술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가 면세대상이라는 서면회신을 받은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가산세의 경우 처분청...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620, 2016.09.29 기각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및 렌탈위탁계약서의 담당사원란 및 판매점란에 ...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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