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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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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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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806, 2013.11.05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48, 2013.11.05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통보된 자료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499, 2013.11.04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160,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매입 전부, 매출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63, 2013.11.04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1544, 2013.11.04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190, 2013.11.04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85, 2013.11.01 매출자가 과다발행사실을 시인했고,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는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것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법원2013두13686, 2013.10.31 원고는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로 수수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58, 2013.10.29 2012년 6월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2012년 7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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