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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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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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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76, 2005.12.14 정부나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개발된 지적소유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70, 2005.12.13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584, 2005.12.08 청구인의 종업원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차입금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므로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되 야외촬영계약을 하면서 받은 변상보증금임이 확인되는 부분은 현금매출 수입금액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7, 2005.12.07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산입하고 동 보조금을 유류대금을 지급한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365, 2005.11.1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는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3247, 2005.11.16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상품을 반품받으면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나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입증하지 못하여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광1796, 2005.11.16 봉사료지급대장에 수취자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빙하는 자료는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일 뿐이며 그 수취인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 및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해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1팀-1380, 2005.11.14 봉사료를 지급받는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5, 2005.11.10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63, 2005.11.07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시상금성격의 상품권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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