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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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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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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859, 2013.06.13 실질이 계약해지일부터 건물인도일까지 점유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1926, 2013.06.1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2872, 2013.05.30 쟁점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확인 판결에서 청구법인 주장만으로 쟁점 금액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건축분은 독립적인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관련 기관의 주장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31, 2013.05.1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89, 2013.05.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 이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507, 2013.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2구합4917, 2013.05.03 임대차는 이 사건 화해계약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임대라는 용역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12, 2013.04.30 회비의 징수 및 지출에 관한 규정,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지출한 점, 참가팀이 수백개이고 참가비도 수억원인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2093, 2013.04.12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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