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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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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70, 2017.09.0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해당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직원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2122, 2017.08.22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4, 2017.07.2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49, 2017.06.13 취소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물변제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세액이 명시된 점, 사실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양도인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8, 2017.05.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80, 2017.05.19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점사업자가 제3장에게 공급한 것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반출이 선행되어야 ...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71, 2017.04.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25, 2017.03.09 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16, 2017.02.27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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