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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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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44, 2021.01.05 취소 쟁점증축건물의 임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급시기에 동 건물의 관리운영권 등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15조의2(증축허가의 요건 완화, 구성원의 동의율 100% → 80%)에 따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증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고, 이미 투입된 공사원가 외...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47, 2020.12.30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x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420, 2020.12.3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AAA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264, 2020.12.30 국외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54, 2020.12.2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427, 2020.12.29 재조사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25, 2020.12.29 기각 정산서의 경우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폭탄업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의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473, 2020.12.29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070, 2020.12.29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27, 2020.12.24 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하는 자가 수령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공급한 대상은 상가가 아니라 용역이므로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라고 함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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