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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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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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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5115,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기타2011-18, 2012.08.17 대여금을 8년 동안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23, 2012.07.26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공사가 도급공사가 아닌 건축주 직영공사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7853, 2012.07.20 원고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29672, 2012.07.20 원고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07, 2012.07.05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06, 2012.06.28 사용료 합계액은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과 비교시 상당한 금액이며, 이를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04, 2012.06.28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997, 2012.06.05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였고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11, 2012.05.31 부가세법 §17①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이러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업자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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