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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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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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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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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67, 2012.07.06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730, 2012.06.20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010, 2012.06.15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26, 2012.06.15 자체 개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토지의 가액과 이후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가액이 유사하므로 실제 양수인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아 계약서상 거래가액 "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90, 2012.06.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간에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997, 2012.06.05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였고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09,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1, 2012.05.31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구597,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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