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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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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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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16998, 2013.02.28 소극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4157, 2013.02.07 청구인의 쟁점 쇼핑몰 운영업이 구매대행업에 해당하여 대행수수료 부분만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7020, 2013.02.01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광874, 2013.01.30 선박제조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매립지와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1229, 2013.01.25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사유, 공제금액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제공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0819, 2013.01.25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근거, 적용사유, 공제금액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정하여져 원고의 위 용역제공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0390, 2013.01.25 사건 공제액은 용역제공의 조건의 성취에 따라 용역 제공 대가인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원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002, 2013.01.23 봉사료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금액을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 2013.01.17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977, 2013.01.09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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