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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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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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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3439, 2008.11.28 원고는 택배업만을 양도하고 탁송업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32039, 2008.11.28 원고와 이○재 사이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여 원고가 이○재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귀속되는 공동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401, 2008.11.25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1198, 2008.11.21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규로 임대한 호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쟁점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8가합11545, 2008.11.19 원고가 보유하는 기간 또는 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 모텔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사건 모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85, 2008.11.18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던 양도자로부터 세입자 전체를 양수받은 후 1, 2층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교회로 사용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사업양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5880, 2008.11.17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21, 2008.11.14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20, 2008.11.14 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상태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2722, 2008.11.13 [1]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2]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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