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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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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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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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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91, 2007.08.27 2002.12.2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건물 명도소송 판결내용과 일치하므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50, 2007.08.2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45, 2007.08.21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모집·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2095, 2007.08.21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044, 2007.08.21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5팀-2339, 2007.08.20 양도가액에는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92, 2007.08.16 삭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방법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90, 2007.08.16 재화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상이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및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81, 2007.08.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16, 2007.08.13 공사대행자는 공사를 시공한 쟁점 거래처들을 지휘·감독하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을 공사대행자에게 일괄 도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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