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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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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4, 2016.12.05 취소 청구인은 200◇년부터 20◇◇년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만 있고, 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별도의 공사수행내역이나 사업소득 신고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98, 2016.11.29 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해외 통신사업자로부터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통신 선불usim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586, 2016.11.25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케이블카 운행용역이 표준산업분류상 비정기 여객 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제26조에서 정한 면세되는 여객 운송업은 그 단서 규정이나 기본통칙,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되는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98, 2016.11.24 기각 청구인들은 임대인 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운영기간별로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였고, OOO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자를 수취한 점,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임대인 명의로 기 신고된 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의 계좌·간이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비용, 임차료, 인건비 현금지급액 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9326, 2016.11.24 국승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거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48, 2016.11.21 화력발전업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전업허가를 조건으로 건축한 수산종묘 배양장 건설 및 해당 배양장 시설물 의 청소·보수공사 등 그 수선·유지 등을 위해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62, 2016.11.21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4, 2016.11.07 기각 쟁점회비는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가 수익사업인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비회원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관련법에서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사료검정 인정기관도 대부분 사료성분검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974, 2016.11.02 사업자가 녹용을 농장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액 전체가 사업자의 매출액이 되는 것임. 다만, 녹용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244, 2016.10.25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교육내용·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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