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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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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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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555, 2013.11.06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3154, 2013.11.06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2835, 2013.11.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1292, 2013.11.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2169, 2013.11.06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5239, 2013.11.0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3누611, 2013.11.06 국승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3누1324, 2013.11.06 국승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835, 2013.11.05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834, 2013.11.05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물의 공급자는 △△△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거나 △△△가 거래처를 바꾸자는 권유에 의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가 실물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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