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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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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38, 2007.07.23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로 지급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받아 차감해 준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26, 2007.07.23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64, 2007.07.12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화가액으로 공급하고 원화가액 중 일부를 사전약정환율로 환산한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004, 2007.07.11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가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대면적이 엄격하게 구분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40, 2007.07.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36, 2007.07.09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1, 2007.07.09 현물반환재화의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50, 2007.06.28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40, 2007.06.28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13, 2007.06.2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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