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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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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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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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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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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2212, 2013.07.12 구인업체로부터 1～2월에 한번씩 대금을 수령하면서 구직자들에게는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바, 그 실질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33,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32,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31,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30, 2013.06.28 청구인에게 쟁점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29, 2013.06.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4517, 2013.06.28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세무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세탁을 맡긴 것이고, 원고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부합되는 증빙이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4975, 2013.06.28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고자 한 목적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규모나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58, 2013.06.25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0849, 2013.06.14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채무 10억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현금 2억원을 공제할 수는 없고, 위 채무 10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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