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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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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316, 2007.06.26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채권단이 청구외 법인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부도어음이 변제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68, 2007.06.19 사업폐지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구3099, 2007.06.19 외상매출금 잔액은 거래처원장상의 외상매출금 잔액에 포함된 금액이라 인정되는바, 대손세액공제대상 미회수채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03, 2007.05.29 대가를 회수하지 못해 근저당설정 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근저당을 말소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440, 2007.05.29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076, 2007.05.23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 부도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되는바 동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청주지법2006구합1093, 2007.05.16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87, 2007.05.15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33, 2007.05.14 대손이 확정된 때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당좌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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