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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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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402, 2017.12.20 2002년 사실상 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장을 공부상 등기·등록한 사실이 없다면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60406, 2017.12.07 국승 (원심 요지) 관련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주택 사업장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등록한 바 없고, 주택배정·관리, 시설물관리 등 지부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부를 업무총괄장소로 봄이 상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53, 2017.11.09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본점이 국내에서 선급인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지점이 국내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국내지점이 해당 선급인증용역의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44, 2017.11.03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업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해당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76, 2017.11.01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23, 2017.11.01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578, 2017.10.17 기각 처분청과 해외 모법인은 해외 모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한 업무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부터 계약체결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외 모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17, 2017.10.16 기각 ○○○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수행한 감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87, 2017.09.13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및 지점 사업장 내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상표권을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은 해당 상표권의 공급가액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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