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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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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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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81, 2021.02.02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31, 2021.01.29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창원지법2020구합52281, 2021.01.28 국승 세법 해석을 잘못하여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5, 2021.01.28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4에 따라 복권의 발행·관리및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탁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판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에게 부과하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2889, 2021.01.22 기각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AAA가 자녀인 BBB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0, 2021.01.22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46, 2021.01.22 전문가추천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의 저작물을 단순 이용허락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8641, 2021.01.21 기각 처분청에서 쟁점분담금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43, 2021.01.1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1, 2021.01.18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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