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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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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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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3458, 2012.10.10 본인이 모집한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해당 노무자들을 종업원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점 등으로 보아 노무자들의 고용주로서 인적사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2690, 2012.10.10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사의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4095, 2012.09.20 사건 쟁점 금액은 공동주택 신축사업권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사업권 양도 계약 이후 사업권 양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토지 매매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므로 사업권의 양도대가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152, 2012.09.1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법상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3495, 2012.09.14 원고가 공사계약을 주도하였고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사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원고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전394, 2012.09.13 청구인의 통장으로 확인한 매입 및 매출 자금흐름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일치하므로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1가단95891, 2012.09.05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벌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490, 2012.08.28 청구인이 게임머니 전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누군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772, 2012.08.23 공통 매입세액을 해당 사업부문 전체의 면세비율이 아닌 쟁점사업장만의 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152, 2012.08.23 쟁점 물품 수입시 이미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쟁점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수입당시 지급한 DP(표준공급가격)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QP(견적가격)를 기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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