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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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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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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9422, 2012.11.2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335, 2012.10.04 처분청은 기존부품 공급은 수리용역과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이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노광기는 청구법인 기술자의 참여 없이 국내거래처가 부품만 별도 구입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닌 것으로, 수리용 부품의 공급은 수리용역과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수리용역에 부수된 재화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235, 2012.09.28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약해지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472, 2012.09.17 청구인이 지출할 비용을 재능인쇄가 부담하여 쟁점사업장의 개ㆍ보수 결과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 임차자산개량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44, 2012.09.14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421, 2012.09.06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87, 2012.08.31 석유정제판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외국운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의 국외 착륙 항공기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국외 현지에서 구입한 유류를 현지에 착륙한 을의 항공기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470, 2012.08.16 개·보수공사금액을 사주에 대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494, 2012.08.06 쟁점 상품이 청구법인 재무재표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상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것은 판매촉진을 위한 체험용 견본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34827, 2012.07.13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자의 채무를 매립공사 시공사가 대위변제한 후에 시공사가 면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위변제금 지급 관련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면허권자가 매립면허권을 시공사에게 명의이전한 것은 대금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설정 행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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