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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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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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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서1387, 2008.12.26 쟁점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장○○○이 실제로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순히 분양권을 양수한 것이고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포괄양수임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7895, 2008.12.24 [1]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복합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공회사가 그 시행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양도받은 사안에서, 인적 설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여 중도금을 반환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40, 2008.12.22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939, 2008.12.2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869, 2008.12.18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상가를 분양한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8-77, 2008.12.18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1462, 2008.12.12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양수 후에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 등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라 인정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15826, 2008.12.09 사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개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81, 2008.12.03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구1646, 2008.12.0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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