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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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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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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465, 2007.09.05 성인용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2170, 2007.09.05 성인용 게임기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744, 2007.09.04 임대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납입액 등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가사관련비로 인정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69, 2007.09.03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27, 2007.08.30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05, 2007.08.29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25, 2007.08.29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시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고 분양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분양가액에 의하여 환산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171, 2007.08.28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833, 2007.08.28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명의로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구2344, 2007.08.28 게임기 사용자가 쟁점 오락실에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쟁점 오락실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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