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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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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42, 2016.12.27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97, 2016.12.22 취소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27, 2016.12.22 취소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4, 2016.12.21 취소 학원강사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되고, 쟁점임원들은 일반강사와 같이 학원강도급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강료수입 중 약정비율 상당액을 강사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보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615, 2016.12.21 국패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9, 2016.12.14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17, 2016.12.12 취소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77, 2016.12.09 기각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점, 20⊙⊙.⊙.⊙⊙.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점, (주)■■■■재로부터 중개수수료 ◆백만원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339, 2016.12.09 기각 청구법인과 공단이 분할과정에서 체결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양도·양수 협약서’에서 쟁점시설물의 건설비용 및 기부채납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동 협약서 제10조에서 청구법인은 공단이 하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물양장 사용에 협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물양장도 공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시설물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93, 2016.12.06 기각 쟁점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알선료 등으로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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