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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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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1439, 2013.11.22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974, 2013.11.21 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859, 2013.11.19 청구인이 조사당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47, 2013.11.18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등의 사업장은 연립주택으로 고철 등을 적재하는 야적장이 없거나, 작은 사무실 하나 또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매입 관련 증빙으로 ○○○○○이 작성한 계근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계근장비 및 사업장이 없음에도 계근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26, 2013.11.15 청구인은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한 후 폐업한 사업자이고, 매입처도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 신고만하여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64, 2013.11.13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285, 2013.11.13 국승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124, 2013.11.1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유소의 유류입고내역을 전산출력한 유류입고조회내역서에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경유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운반기사 가 유류를 ㈜＊오일로부터 ○○주유소로 운송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일자별 유류운송내역에는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차량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152, 2013.11.11 청구인의 매입처가 실체가 없는 명의위장 법인이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있는 단기 폐업자 등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300, 2013.11.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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