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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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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7, 2013.10.16 사업자가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정기, 부정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서울국제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36, 2013.10.08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쟁점 건물 중 고시원 용도로 건축된 부분이 사실상 원룸형 주택들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아 고시원 면적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18, 2013.10.08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5, 2013.09.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1652, 2013.09.26 국승 원고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적이 없으므로 이중과세도 아님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452, 2013.09.25 국패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6, 2013.09.02 사업용 건물을 임차한 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동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3104, 2013.08.23 원고가 점포영업권의 1/2을 소유하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점포영업권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334, 2013.08.09 청구인이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아마추어 야구동호회를 모집한 후 연간 회비를 받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야구경기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연간 회비의 수취와 용역의 공급간에는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25, 2013.07.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 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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