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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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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1팀-1383, 2007.10.05 채권 회수를 위해 자기가 건설중인 철구조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포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채권의 회수로 보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41, 2007.09.10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고 공고하는 경우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769, 2007.08.22 1. 쟁점 채권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아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부인한 사례 2. 시행일 전에 대손확정된 이건은 대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신청을 부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69, 2007.07.31 대손세액을 차감한 후, 법원 판결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회수한 날로 하여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537, 2007.07.25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2.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사업의 공급가액 등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 2007.07.18 조사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어음이 대불변제로 지급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1634, 2007.07.13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보다도 작아 쟁점 대손세액의 공제 신청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77, 2007.07.02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상환우선주로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 계산방법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68, 2007.06.27 청구인은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대손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쟁점 공사에 대해서 쟁점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502, 2007.06.27 재화의 공급일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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